법도
헌법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바뀌어야 하듯판사도 법에 반하거나 상식의 법에 반하는 판결을 하면 바꿔야 한다.판사도 공무원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는.상식의 법을 만들 정치인은 나올 수 있을까?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하는 판사를 척결하는 정치인은 나올 수 있을까?--------------- 덧붙임. 위 빨간색의 법은 지귀연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 관련 법이며, 파란색의 상식의 법은 버스기사가 800원 황령하였다고 해직시킨것을 정당하다고 판결한것을 말한다. 자세한것은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보시길 권한다. 친절하게 인터넷 자료를 여기에 링크로 남겨두면 좋겠지만 내가 그리 부지런한 편이 아니다.
삶 & 삼/삶은 예술이다
2025. 3. 23. 08:32